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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report[SAYUL 대학생 ESG위원회 x 리더뉴]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보증'

2024-07-01


재무적 부분이 생각보다 ESG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재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공기업 중에 선정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의 주요업무인 여수신업무에서 파생된 녹색채권과 같은 ESG활동이 아닌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상생 및 협력의 혁신 성장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 유도,

기술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적인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는 것이 매력적인데,

경영학부생으로서 이러한 영향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술보증, 평가, 거래, 보호, 기업지원,

부실관리, 재기지원, 지식재산공제 등을 주요사업으로 두고 있다.


환경(E) 사업은 탄소중립 지원, 기후금융 활성화, 에너지 사용 관리 환경경영 등

사회(S) 사업은 조직문화, 안전보건,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정보보안 등

지배구조(G) 사업은 이사회 윤리와 준법경영,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혁신계획 수립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2022년 ESG의 핵심성과는

기후보증 10조 원 지원, 내부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50% 감축,

소셜 벤처 5천 개 발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획득,

클린보증 3조 원 지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한

지원 금액이 5,007억원을 달성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기술보증기금탄소가치평가보증이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확립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업을 통해 연간 22,2640만t의 탄소를 감축하였다.


임팩트 수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22,640t * 32,000 (2022년, 1년 간 거래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전체 평균값) = 7,124,480,000원

감축한 탄소의 양 만큼 탄소배출권 약 71억 2천만 원 재투자 가능


최대 200kw의 태양광발전기를 2023년도 기준으로 신청 시

- 대략 총설치비용 : 2억

- 정부보조금 : 1억

- 사업자부담 : 1억

200kw 태양광발전기 71개 설치 가능


태양광 전력 단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133.0원/kWh

200kw x 3.6시간(1일 발전량) x365일 = 1년 태양광 전기 생산량 262,800kw

태양광발전기 200kw 설치 시 전기요금은 연간 약 3천 3백만 원 절약


태양광 설비 내용연수 20년으로 가정하면,

71대*20년*3,300만 원 = 46,860,000,000원


즉, 2024년부터 2044까지 20년 동안약 억 468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사진 출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성과를 거둘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5,007억원의 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22만톤을 달성하였다.


탄소감축에 대한 재투자 정도, 탄소 감축량 증가율, 총 감축량, 지속성에 따라서

보증금액의 증가 혹은 우대금리 적용하고자 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탄소감축량이 얼마나 지속적이며 많은 양의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른

우대금리 혹은 혜택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의 감축으로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

1. 탄소가치평가모델 이외에 기업의 보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언급되지 않아 평가가 투명하지 않을 수 있음.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며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2. 더블임팩트 아이디어에서 제시한 지원과정에서 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준확립이 필요함.

그 평가 기준으로는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증가율을 평가

2)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중점으로 평가

가 있을 수 있음.

3. 탄소배출평가모델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 자금을 조달받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감축량 증가율에 변화가 없을거에 대비하는 방안 필요


[기대효과]

1. 기술보증기금 특성상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 자금 조달 용이 → 기업 성장 → 사회 기여(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or 재투자 증가

3. 환경을 바탕으로 여러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가능.

4. ESG 해외 동향 대비 가능 → 최근 ESG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어짐

기술보증기금에선 이에 맞춰 평가기준을 해외 시장과 유사하게 조정시 해외 진출에 비교적 쉽게 가능해짐.


[한계점]

1. 탄소가치평가 절차 및 방법은 있으나 평가기준이 자세하게 공시되어있지 않음.

2. 거버넌스 부분의 발전과는 거리가 멈.

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체가 투명성 부족.

4.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있지 않음.

5.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플랫폼이 형성되어있지 않음.

6. 탄소배출량이 증가했을 경우에 방안이 확실치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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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UL 대학생 ESG위원회 6기 '으스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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